내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을 말해볼게 먼저 나는 무주택자야. 참고하고 읽어줬으면 좋겠어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라고 생각해
그런 의미에서 집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어
근데 소수의 사람이 너무 많은 집과 땅을 갖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
가령 우리나라 재벌들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와 땅을 많이 사서 장학해버린다고 치자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
그래서 집에 대해서 나는 투자할 수 있는 상한선을 그어 놨으면 좋겠어
가령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은 최대 열 채를 넘지 않도록 말이지.
근데 국가가 이거를 강제할 수 없으니까 10채가 넘으면 갖고 있으면 손해가 나도록 세금을 올리면 될 거 같애
솔직히 10채까진 괜찮잖아
사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약 2000 채를 갖고 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
이런 것만 풀려도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10채까지 편하게 투자하던지 하지 않던지 할 수 있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부담을 주는 거지.
이거 내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