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뷰 아파트가 적법하게 지어지는 이유
여기 나오지 않은 중요한 사실. 상업지역이라고 막 지을 수 있는건 아니고 시와 구의 건축위원화라는걸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안전이나 미관등 건축물 자체 뿐 아니라 진입로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 등 여러가지를 봐야함. 그런데 이게 복마전임. 짬짜미로 해먹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모르쇠로 버티는 경우가 많음. 이게 오랜세월 자리잡은 조직적인 부패와 관련있을 개연성이 있는게 공무원 조직구조와도 관련있음. 이상하게 건축과는 구와 시가 한묶음임. 다시말해 구청직원과 시청직원은 원래 호환이 안되는데 건축과만 그게 됨. 한통속이라 볼 수 있지. 법으로 구역을 나눴다고 무조건 되는게 아닌게, 우리나라 건축법 1조가 뭐냐면 모든 건물은 지역사람의 삶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임. 토지구분 ..